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54/879쪽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4-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4-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4-0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4-0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0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6-04-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4-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4-08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4-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