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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55/879쪽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0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4-0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4-0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4-0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4-0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4-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4-0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6-04-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