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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57/879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4-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6-04-06
국가인프라기본법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6-04-0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4-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6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6-04-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0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6-0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4-06
집단소송법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