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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6/873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6-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계류
2026-06-0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6-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6-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6-06-0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6-08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6-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6-06-0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6-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6-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계류
2026-06-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6-0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6-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6-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6-0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