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건 · 6/9쪽

전체 분야 165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2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철회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철회

2024-11-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철회

2024-1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철회

2024-1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철회

2024-11-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철회

2024-1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철회

2024-1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4-10-2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철회

2024-10-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09-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철회

2024-09-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4-09-11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철회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철회

2024-09-0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철회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