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75건 · 6/9쪽

전체 분야 175 행정·안전 12 법무·사법 6 환경·노동 13 보건·복지 15 국토·교통 15 경제·재정 28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6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12-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12-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철회

2024-12-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12-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철회

2024-1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철회

2024-12-02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철회

2024-11-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철회

2024-11-2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11-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철회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철회

2024-11-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철회

2024-1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철회

2024-1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철회

2024-11-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철회

2024-1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철회

2024-1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4-10-2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철회

2024-10-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