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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58건 · 6/8쪽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철회
2024-1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4-10-2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철회
2024-10-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철회
2024-09-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철회
2024-09-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4-09-11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철회
2024-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철회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철회
2024-09-0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철회
2024-09-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철회
2024-09-0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4-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4-0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4-08-16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8-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