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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60/879쪽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0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4-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