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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61/879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계류
2026-04-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02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6-04-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4-0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4-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4-02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4-0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4-0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계류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