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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62/879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4-0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계류
2026-04-0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준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4-0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4-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6-04-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4-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