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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64/879쪽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6-03-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6-03-3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3-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6-0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6-03-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3-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3-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3-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3-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3-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