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7,607건 · 68/881쪽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철회

2026-0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6-03-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3-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