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7,607건 · 69/881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3-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3-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계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3-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6-03-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수정가결

2026-03-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