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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7,607건 · 71/881쪽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3-30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6-03-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3-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3-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6-03-3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수정가결
2026-03-30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6-03-3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6-03-3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6-03-3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3-3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6-03-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6-03-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원안가결
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3-3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