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7,607건 · 78/881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3-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3-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3-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3-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3-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3-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3-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6-03-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6-03-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6-0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3-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