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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873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6-0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5-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5-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5-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5-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5-29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5-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5-2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5-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계류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5-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27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6-05-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6-05-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6-05-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