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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7,607건 · 80/881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3-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3-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3-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3-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