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51/873쪽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6-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6-1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4-06-14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6-1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4-06-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계류

2024-06-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4-06-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4-06-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4-06-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4-06-1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6-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4-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