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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61/873쪽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4-06-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4-06-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4-06-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