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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65/873쪽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4-06-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4-06-05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4-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4-06-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4-06-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4-06-05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4-06-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4-06-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철회
2024-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계류
2024-06-0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