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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66/873쪽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4-06-0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05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4-06-05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4-06-0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4-06-0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6-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철회
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4-06-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4-06-0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