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72/873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5-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5-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5-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5-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5-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4-05-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4-05-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4-05-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4-05-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4-05-30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철회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