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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9/873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6-05-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6-05-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2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6-05-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5-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5-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6-05-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5-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2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5-2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계류
2026-05-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5-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5-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5-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