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11/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6-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6-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6-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