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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186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6-04-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3-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