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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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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13/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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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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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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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2025-04-1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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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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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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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외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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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
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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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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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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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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