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23/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1-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