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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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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23/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
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
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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