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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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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6/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오세희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허영
외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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