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263건 · 10/14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