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263건 · 3/14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0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