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263건 · 5/14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0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22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