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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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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3
대안 171
부결 0
계류 640
철회·폐기 12
전체 870
날짜순 · 총 103건 · 6/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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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영대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4-09-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송재봉
외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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