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7-3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

–

원안가결

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

–

원안가결

2026-07-30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2026-07-3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2026-07-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7-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7-2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

원안가결

2026-07-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

원안가결

2026-07-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

원안가결

2026-07-2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

원안가결

2026-07-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원안가결

2026-07-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수정가결

2026-07-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7-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6-07-2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수정가결

2026-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7-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원안가결

2026-07-2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원안가결

2026-07-2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수정가결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