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171건 · 6/9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10-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9-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9-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