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12건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3-3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철회

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철회

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5-09-2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철회

2025-09-0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5-07-0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철회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철회

2025-02-13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철회

2024-12-31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철회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