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236건 · 4/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5-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4-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04-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