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236건 · 5/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3-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