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236건 · 9/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0-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9-0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