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2 대안 149 부결 0 계류 1,097 철회·폐기 34 전체 1,302

날짜순 · 총 149건 · 2/8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