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2 대안 149 부결 0 계류 1,097 철회·폐기 34 전체 1,302

날짜순 · 총 34건 · 2/2쪽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철회

2024-11-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철회

2024-11-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9-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4-08-2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7-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철회

2024-07-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철회

2024-07-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철회

2024-06-27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철회

2024-06-1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철회

2024-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철회

2024-06-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철회

2024-06-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철회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