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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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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2
대안 149
부결 0
계류 1,097
철회·폐기 34
전체 1,302
날짜순 · 총 149건 · 4/8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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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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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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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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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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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1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서삼석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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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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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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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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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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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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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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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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