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55건 · 4/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2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4-21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8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대안반영폐기

2025-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1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7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