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2 대안 149 부결 0 계류 1,097 철회·폐기 34 전체 1,302

날짜순 · 총 34건 · 1/2쪽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6-02-1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철회

2025-12-10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철회

2025-09-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철회

2025-09-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5-07-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철회

2025-07-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철회

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철회

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철회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철회

2025-07-09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철회

2025-06-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철회

2025-05-2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철회

2025-03-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3-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철회

2025-01-0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철회

2024-12-19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철회

2024-12-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철회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