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428건 · 11/2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