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303건 · 2/1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9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9-2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9-12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9-09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대안반영폐기

2025-09-0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8-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31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