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303건 · 3/1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7-16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07-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7-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