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303건 · 6/1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0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