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303건 · 7/1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03-0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대안반영폐기

2025-03-0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2-28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2-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2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0

한우산업기본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2-0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0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