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2 대안 137 부결 0 계류 459 철회·폐기 2 전체 650

날짜순 · 총 137건 · 1/7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2-0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12-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4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