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14/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