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5/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3-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5-03-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5-03-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5-0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1-0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