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5/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5-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