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31건 · 1/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원안가결

2026-01-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5-12-23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수정가결

2025-12-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수정가결

2025-10-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수정가결

2025-09-2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수정가결

2025-09-24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5-04-2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2-2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2-26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5-02-11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5-01-0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09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0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원안가결

2024-11-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수정가결

2024-11-19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4-11-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수정가결

2024-11-0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4-10-3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