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420건 · 4/21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6-01-2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1-09

환자기본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12-31